산림탄소상쇄제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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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난 속도의 기온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숲,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역할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이 산림조성, 산림경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복합형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탄소상쇄가 이뤄지는 것을 인증 받으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발급받게 된다. 기업들은 발급받은 크레딧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고,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 낯설게 느껴지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거론되는 한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 효과가 있는지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실천되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며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남다른 행동을 한 이용돈 산주의 이야기이다. 뜨거워진 지구, 기후온난화의 대응에 중요한 것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며 UN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두말 할 것 없이 산림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산림의 중요성을 앞서 인식하여 40여 년간 주변의 벌채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건강하고 울창한 산림을 가꾸어 온 사람이 있다.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그의 숲을 거래형 산림경영사업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제1호로 등록했으며 이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초로 자발적으로 사유림을 거래형으로 등록한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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