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과제 - 포용국가 아동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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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용국가의 개념과 의미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연혁
3.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한 한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시대의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포용국가 아동복지도 이러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써의 정책이라고 하겠다.
Ⅱ. 본론
1. 포용국가의 개념과 의미
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소득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이것이 다시→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사회적으로도 오늘날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중 략>
참고 자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5.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main.do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