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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노동인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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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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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위한 실습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정보통신 및 SNS, 애플리케이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면서 학생 대상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노동인권 지식 부족과 어리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 과도한 노동을 요구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일용직 근무(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많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활동의 이해라는 측면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오는 수업결손, 경제적인 수익으로 인해 공부와 학교생활 관심 저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아르바이트, 일(특성화고등학교)해야 한다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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