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웨덴, 한국 복지발전과 방향 비교

목차

1. 복지국가
2. 미국의 복지제도
3. 스웨덴의 복지제도
4. 한국의 복지제도
5. 마무리

본문내용

1.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현대 학자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복지국가 발전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각기 규정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이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퍼니스와 필톤(Furniss & Tilton)국가 개입 형태에 따라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적국국가란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분배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자본가들을 보호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도 시도하지만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가 강조되고, 시장을 통하여 자활할 수 없는 인구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리고 낙인이 부여되는 급여를 제공하는 유형의 국가이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한데,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적극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보장국가는 영국이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최저생활의 수준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승하며 기회의 평등이 강조되는 국가이다. 또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예는 스웨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국가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력을 피용자와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브리그스의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①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②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③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