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 주제별레포트

목차

Ⅰ. 표현의 자유와 인권
1. 국내법
2. 국제법
3. 인권 이슈
4. 결론

Ⅱ. 정신장애인과 인권
1. 국내법과 인권
2. 국제인권협약 or 국제규정
3. 인권 이슈
4. 결론

Ⅲ. 재개발과 인권
1. 국제법
2. 국내법
3. 인권이슈
4. 결론

Ⅳ. 성적소수자와 인권
1. 국제법
2. 국내법
3. 인권이슈
4. 결론

Ⅴ. 난민과 인권
1. 국제법
2. 국내법
3. 인권이슈
4. 결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와 인권
1. 국내법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조, 17조, 18조, 21조 등 여러 조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1987년 10월29일 개정헌법). 그러나 1948년 최초 헌법개정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헌법 전면 개정 및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고 언론에 관한 내용도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개정되어왔다.
먼저 독립과 함께 제정된 최초의 헌법은 제 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언론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 아래서 자유당정권은 국가보안법개정 등 자유언론을 제약하는 많은 악법을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광무신문지법과 미군정령까지 근거로 내세워 신문을 정‧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을 단행했다.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쓰러진 뒤 개정헌법에서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한 것으로서 언론자유의 자연권적‧천부권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단명(短命)이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완전하게 보장한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당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반동으로 헌법상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중 략>

4. 결론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지만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특성이 반영되어 적용되어야한다.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의 스스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