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술하기
2. 윤창호법의 이슈에 대하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수위를 높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형 혹은 무지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하여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술하기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에 살던 고인 윤창호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데,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윤창호법에 근거하여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소 3년~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운전자는 징역2~5년 혹은 벌금 1~2천만원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9급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2020 공무원 시험대비, 최근 기출 및 개정법령 완벽반영) 이영화 저 | 고시동네 | 201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