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양식 재원 전달체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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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조세/기부금/이용료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방법에 의해 마련된다. 즉 조세와 기부금 그리고 이용료(요금)가 그것들이다. 조세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도 부과되며 기업에게도 부과된다. 조세는 공적인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기부금은 사적·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를 말한다. 기부금은 자선(charity)1)으로 불리기도 하고 박애(philanthropy)2)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민간의 자발적 재정 기여를 의미한다. 이용료(fees :요금)는 시장에서 매겨지는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말한다. 복지국가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흔히 이들 세 가지 재원이 혼합하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사회복지관과 단체들의 실체 예산은 조세로부터 얻은 수입과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이용료로부터 얻은 수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재정은 조세로부터 충당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재정은 수혜자가 부담한 이용료와 자발적인 기부금에도 상당 정도로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민간비영리 단체들도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발적 재원에 그들의 재정을 의존하지만 그에 더하여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음으로써 조세에도 그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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