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공무수탁사인(공권력이 부여된사인)

목차

1. 의의
(1) 개념
(2) 행정주체성

2. 공무수탁사인의 예

3. 구별개념
(1) 공의무부담사인
(2) 행정보조인
(3) 사법상 계약에 의해 경영위탁을 받은 자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란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을 의미한다.
(2) 행정주체성
사인은 보통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상대방인 행정객체가 되나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는바, 이때의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 도 있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2. 공무수탁사인의 예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장,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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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