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개념, 적용(재량준칙과 평등원칙),한계

목차

1. 평등의 원칙
1) 개념
2) 적용
3) 한계

본문내용

1. 평등의 원칙
(1) 개념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재량권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오늘날 적극적 원칙으로도 이해된다. 예컨대, 공직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우대조치는 과거의 여성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평등원칙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은 두 가지 경울 나뉘는바, 하나는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