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에 대해 비교하고, 각 나라마다 보편성과 선정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4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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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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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70년대,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제3의 길이란?
3. 영국 노동당의 변신, 보편성과 선정성의 균형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지&윌딩의 견해를 따르면, 국가마다 복지에 대한 견해는 4분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즉, 극단주의적인 양상은 항상 패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에 서게 된다.
그에 대해서 가장 좋은 사례라면,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 선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자본주의가 실패한 이후, 신자본주의 및 경제 자유방임주의를 선언함에 따라 시장은 그야 말로 혼돈,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기 시작했다. 고용과 실업의 문제가 폭등하였으며, 산업은 줄이어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선 개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편성의 원칙이다. 보편성의 원칙은 국가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4대 보험을 우선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볼 수 있으며, 아동복지 관점에서는 무상보육과 같이 저출산 해소한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별성의 원칙인데, 사회복지정책은 사실상 배분되는 예산이 크지 않은 편이다.
참고 자료
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2003.『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연명.2007.사회투자국가,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제1호:1-37,40.
김영순.2000.‘제3의 길’위의 복지국가:블레어정부의「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한국정치학회보』,33(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