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소개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연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적 지가제도의 도입
2. 공시지가 제도로 일원화
3. 표준지 수의 점진적 확대
4.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제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도입
5.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6. 가격공시제도 수행기관의 정비
7.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추진

본문내용

1. 공적 지가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공공행정을 목적으로 조사되는 공적지가 제도는 1970년도에 생성되었고 이때인 70∼80년대 초장기 지가제도는 국토교통부(구 건설부)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72년), 행정안전부(구 내무부)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69년),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시가('73년) 등으로 각 부처의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

2. 공시지가 제도로 일원화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던 공적지가는 기관별 다른 목적에 따라 지가가 공시됨에 따라 같은 필지에 여러개의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공적지가로서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문제를 낳았고 행정의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