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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통치행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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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1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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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인정여부는 긍정설, 부정설로 나눌 수 있다. 긍정설은 대권행위설,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이다. 대권행위설은 통치행위는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비판은 영국법상 국왕이 대권에 근거한 이론으로서 영국법의 특유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자유)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태그

#대권행위설#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자유재량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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