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초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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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집중이 된다. 고대부터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기본적 원리는 "동등한 경우는 동등하게 다루어진다."(treating similar cases similarly)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사회정의의 원리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는 상류계급을 위해서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회정의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시작된 근대에 들어서 사회정의는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초기 공리주의에서도 저소득층 이하의 계층은 사회정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대접을 받았다.
비록 공리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시대적으로 중 ․ 상 계층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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