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행위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인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2. 의료계 입장
1) 보건복지부
2) 대한간호협회
3) 대한병원의사협의회

3. 관련 법
1) 의료법 제2조
2) 의료법 제27조

4. 의견 및 개선사항
1) 의료기록서명강화
2) 처벌내용 강화 및 교육실시
3) PA간호사 제도화와 업무범위 개정

본문내용

1. 의료인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의사 수급난을 겪는 외과 수술실 등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가 해야 할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가 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료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 등은 거의 전적으로 방사선사가 담당하지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의사 입회 하에 하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상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의료계 입장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의해 요청된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매체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