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상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보편주의란?
II. 선별주의란?
III. 보편주의의 입장
IV. 선별주의의 입장

본문내용

I. 보편주의란?
보편주의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급여는 시민권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해당 욕구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인 반면, 선별주의는 공공부문 사회복지급여는 자산조사의 결과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개인들에 대해서만 그들의 욕구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주장(arguments)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I. 선별주의란?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자산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기본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을 가려낸 후, 그들의 기본욕구 충족을 지원하여 이를 토대로 그들이 자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적 사회복지체제를 지향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회복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체제를 지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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