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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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편주의
II. 선별주의
III. 보편주의의 장단점
IV. 선별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I.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주의란 제도적 복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념을 같이 하는 접근법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란 의미는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특정자격"에만 해당이 되면,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특정 자격이란 나이, 건강, 자녀의 유무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나이가 65세만 넘으면 수혜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국민연금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일 필요도 없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의료보험 역시 건강에 이상이 있기만 하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산업화된 선진국에 있는 제도로 "가족수당"이 있다.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역시 자녀의 유무만이 자격의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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