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목차

1. 서론

2. 본론 - 검찰개혁의 필요성
1) 검찰의 현재 문제점
2) 검찰개혁의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인해 제왕적대통령 권한의 축소에 관한 논의가 많음

그러나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권력의 불균형적 비대화는 오히려 심해짐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등 형사사법 절차의 전 분야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음

2-1. 검찰의 현재 문제점
수사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문제점: 편파수사,표적수사, 봐주기수사 등의 수사상 권한남용이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함

수사지휘권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문제점: 양대 수사기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고 상호견제가 불가능함. 검찰과 결탁하기만 하면 범죄로 인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짐

공소제기권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권한
-문제점: 기소 불기소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견제책 없음.

공소유지권
-공소제기한 자로서
형사소송의 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
-문제점: 공소유지를 얼마나 철저히 공정하게 하는지는 검사의 재량임. 법원의 공소장요구는 재량이고 구속력이 없음

참고 자료

김종서(2018).「검찰개혁 방향: 분산 악화 통제.법학연구」,58,p291-315
박기석(2017).「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한양법학,28(1),p183-201
손현성, 2019.12.03, ’수사º기소권 다 갖는 공수처, 검찰 견제 넘어 ‘또다른 권력’ 우려,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767770518?did=NA&dtype=&dtypecode=&prnewsid=
황문규(2017).「경찰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제설계.형사정책연구,28(4),p29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