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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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보장
2. 고용
3. 교육
4.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는 장애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장애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 분야와 관계된 대표적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복지 일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장애인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영역별로 다양한데 이 가운데 소득보장, 고용, 교육,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분야를 보도록 한다.
1. 소득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제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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