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1. 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본문내용

I.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주소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주소지여야 한다.

II. 급여
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와 건강점진이 있고, 현금급여로서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의 급여종류와 지급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건강보험 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건강점진, 요양비, 출산비 등 법정급여가 있고,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장제비,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임의급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