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본문내용

I.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예외적으로 산업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어업이나 건축업 중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입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제도이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보험관계는 국가가 보험자가 되며,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II.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로서 간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다. 구체적로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