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II. 공공부조의 개념
III. 공공부조의 특성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빈곤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민기본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생계 곤란자에게는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책을 공공부조제도라 한다.
공공부조는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부조와는 구별된다.
이 같은 생계 곤란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걸쳐서는 장원의 영주 혹은 종교조직에 의한 자선적 구제제도가 존재했다. 그 후 산업의 발달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대량의 부랑자와 빈민이 발생하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종래의 자선적 구제제도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한 것이 공공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