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글

시장실패 원인과 사례분석 및 시장실패 해결방안 분석과 느낀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시장실패의 원인과 사례,해결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시장실패 개념

2. 시장실패 원인

3. 국내 시장실패 사례분석

4. 시장실패 해결방안
(1)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5.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 개념
시장실패란 현실경제에는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수있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정의한다.
즉, 원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장실패 원인
(1)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소득 분배는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소유량과 요소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과 가치가 다르면 결과적으로 공평한 소득 분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불완전 경쟁 시장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발생한다.

(2) 공공재 생산의 한계
순수공공재란 어떤 사람들이 가격(요금, 사용료)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소비살 수 있고, 사람들의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순수공공재와 사적재는 다음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사적재는 가격(요금. 사용료)을 지불하지 않고는 소비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재는 가격(요금. 사용료)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므로 어떤 사람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적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할 수 없다. 즉 소비로부터 배제된다. 예를 들면 책방에서 책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책도 가져갈 수 없으며, 또한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정진
경제학원론, 김명직, 최동수, 유지성
반부패의 법경제학, 박세일
현대 경제학의 이해, 김봉효, 최영한, 김재수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