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의 장단점
2. 민간공급의 장단점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공의 주체는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혼합체계(정부와 민간 부문의 혼합)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를 포함하는 국가공급주체인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족해지는 민간자본에 대한 보충과 공익적인 성격의 자연적 독점사업에 대한 운영,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교정, 재정적인 수요에 대한 충족 등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공부문 기업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고,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공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어, 동유럽 국가 및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을 민간 부문에 운영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민영화가 모든 사업에서 공공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민영화에 반대 또는 찬성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논리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성규탁(2000).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