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북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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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자
2. 한비자
3. 맥킨지와 노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0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 유럽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하였다. 북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라는 단서를 달긴 하였으나, 무게중심은 대북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이에 대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호응이 기대 같지 않다. 제재와 CVID 원칙만이 북핵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 순방 이후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선박 제재 확대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 유엔에서 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 설전을 벌였다. 북한 인권 문제도 유엔과 미국,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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