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_임원(이사, 감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론과 판례

소개글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점별 이론과 판례를 단권화와 같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업무수행권한상 차이점

3. 임원의 법적 지위(위임관계)

4.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기준
(1) 원칙
(2) 예외
(3)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6. 주요 참고 판례

본문내용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 왔다.
(1)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예외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도 있다(대판 2000다22591).
비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는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이 구별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2다64681).
(다만, 대법원과 하급심의 일부 판례에서 비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적 판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대판 2003다48884, 서울고법 2012나52795)

(3)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된 임원인 경우라도 일정한 노무지휘와 보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임원의 경우 또는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이 형식상 등기된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