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서민위한 정책적차원의 대출종류를 알아보고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와 문제점이 무인지 살펴본다.

소개글

"전세자금대출 서민위한 정책적차원의 대출종류를 알아보고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와 문제점이 무인지 살펴본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전세제도
2. 전세자금 정책대출 종류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Ⅱ.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세입자의 입장
1. 주택가격상승시 세입자 입장
2. 주택가격하락시 세입자 입장

Ⅲ. 문재인 정부 부동산 안정화 규제정책
1. 전세금상승
2. 전세금대출 금리인하

Ⅳ. 전세금 대출의 문제점
1. 전세난의 가속화
2. 가계부채 증가와 부실화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세제도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부동산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계약기간동안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 물권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한 전세권인 전세 금은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 거래 계에서 통용 되고 있는 전세금은 채권이므로 임차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강학상 채권적 전세라고도 한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보증금을 보호 해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 전세자금 정책대출 종류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목적 자체는 다를 것이 없으나 그 대출업체와 운영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부가조건이 이용자 에게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에 주택 금융공사나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가입하여 대출 해주는 각 은형별 대출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내용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적합하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 현 철(2018.01.05. 매경사)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이뉴스투데이 (2020.04.16. 19:00) http://www.enewstoday.co.kr
동아닷컴(2020.04.20.유원모)http://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419/100720838/1
동아닷컴(202http://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419/100720838/1
kb 부동산통계정보(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743)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