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토론 찬성측 입론서 질문서 반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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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1 입론
1-2. 찬성 2 입론

2. 질문서
2-1. 찬성 1 교차조사
2-2. 찬성 2 교차조사

3. 반론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론에 들어가기 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충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초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곳은 미국의 알래스타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는 석유 무역으로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017년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2년간 시범 도입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아 주 또한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약 30만~65만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복지사회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기본소득제를 찬성합니다. 첫째, 헌법 제34조 생존권적 기본권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나 폐지를 주워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기본소득제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제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먹고살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의 발생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안정시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하게 해줍니다. 즉, 기본소득제는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경제 취약 계층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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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모두에게 혜택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 남정호 기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43
한겨레21,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황예랑 기자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367.html
JTBC, <"신청해봤자..." 야박한 기초수급 심사.. 벼랑 끝 노인들>
http://m.blog.daum.net/jamyong/776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