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법이란?

2. 산업재해 발생원인

3. 사례
1) 외벽도장작업 중 이탈로 인한 추락사
2) 출퇴근시 발생한 사례
3) 삼성전자 LCD 사업부 근무 후 뇌종양
4) 신종플루 산재 첫 인정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중 략>

외벽도장작업 중 이탈로 인한 추락사
재해발생 원인
▶ 달비계의 달기로프는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지지점(앵커볼트등)에 결속하여야 하나, 작업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부식된 난간기둥에 묶어 기둥이 파손되었다.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용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