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성숙기(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 최초 등록일
- 2020.04.0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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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 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차상위계층 보호,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적 춰약계층의 보호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대개편을 추진하였다.
2005년 6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제1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법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4대 분야, 70개 이행과제, 24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4대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2007년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급여수준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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