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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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행정법의 법원
1) 의의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규칙
5) 훈령과 직무명령

본문내용

Ⅰ. 경찰행정법의 법원
1. 의의
경찰의 조직ㆍ작용 및 통제를 위한 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로써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성문법에 의한 규율이 바람직하나, 성문법이 미비한 부분에서는 불문법이 예외적ㆍ보충적으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칙(훈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으나, 경찰사무의 기준이 되고 인식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2. 성문법원
가.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으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법질서의 법원이다. 헌법전 가운데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나. 법률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된다. 경찰에 관한 통일된 단행법전은 없으나, 경찰에 관한 통일된 단행법전은 없으나 경찰에 관한 공통된 법체계는 형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