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코로나와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사례와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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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집행 운영사례
1) 전주시 : 복지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 강원도 :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생활안정지원금
4) 경기 화성시 :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 부산 기장군 : 실직자 및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소득
6) 대전시 : 소득수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희망홀씨)
7) 대구시 :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75%이하, 긴급생계지원

3. 갈등사례
1) 집행주체 : 중앙정부 vs 지방자치단체
2) 재원집행 대상 : 전체 국민 vs 특정집단
3) 재난기본소득 집행(지급) 시점 : 소비심리 위축 전 vs 소비심리 위축 후
4) 정책집행 관점 : 기본소득) vs 긴급지원
5) 지급방법 : 직접 현금지급 방식 vs 간접 보조금 감면 방식
6) 정책집행 효과 : 정치 선거 vs 경기회복

4. 대응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
2) 지속가능성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3) 재원운영의 투명성

본문내용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급습하는 팬데믹(pandemic) 상태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전례 없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침체상태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난관리 기금과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정책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열성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2020년 3월 21일 3조8000억 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고 나서면서 현금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이러한 재난기금의 집행울 둘러싼 갈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법적 근거
재난안전법 시행령 코로나 특례조항(75조의2)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취약 계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법정예치금(총 적립액의 15%)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포함하였으며,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재난소득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 “현금(지역상품권)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이중적인 정책 속성을 갖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집행 운영사례
1) 전주시 : 복지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가장 먼저 '재난소득'을 도입한 건 전주시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있다. 전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 여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정세균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면 정부도 진지하게 고민”, 중앙일보, 2020.3.28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일시적 소득역전 무방비·형평성 쟁점, 뉴시스,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