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과제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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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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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서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간호법 제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체계이다. 간호학과에서 입학하기 전부터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나 간호조무사들의 근본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직업이다. 단지 앞에‘간호’라는 단어가 같아서 그런지 그들은 마치 병원에서 조금 일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 마냥 말하는 것 같다.

참고 자료

DBpia -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Meaning and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on Nursing Services, 이유리(연세대학교), 최성경(연세대학교), 김인숙(연세대학교), 한국의료법학회지 25(2) 2017.12, 133-152(20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