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서술한 보고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2. 자격조건의 종류
3. 자격조건 평가

Ⅱ.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형태 선택의 이론적 기반
2. 급여형태의 종류와 특성
3. 의견

Ⅲ.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2. 전달체계의 분류
3. 의견

Ⅳ.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 재원과 복지 혼합, 복지국가 유형
2. 사회복지 재원별 특성
3. 의견

본문내용

6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자격조건 3가지와 자격요건에 따라 상이한 정책의 목표와 효과 또한 살펴보고, 자격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1.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은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 할 때 기반이 되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과 정책의 효과성 판단이다.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1)보편주의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②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2)선별주의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빈곤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이 훨씬 비용효과적이다.
②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2) 정책의 효과성
욕구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수록 투입된 자원 대비 빈곤제거 효과가 크므로 비용효과성은 크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효율성은 낮고, 반대일수록 운영효율성은 높다. 사회적 효과성의 또 다른 요인들로 낙인, 인간의 존엄성, 사회통합 등도 지적이 된다.

2. 자격조건의 종류
1)인구학적 조건: 출생, 사망, 연령, 결혼 등 인구요인을 말한다. 인구학적 조건을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 형태는 사회수당제도이다.
2) 기여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기여조건은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회에 대한 공헌이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기여이다.
3) 자산조사: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으로, 자산조사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조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