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책의 목적, 정책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국민연금)정책의 목적
1) 사회보험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2) 사회적 목적
(3) 정치적 목적
2) 국민연금의 목적
2. 사회보험(국민연금)정책의 운용 및 핵심내용
1) 운용
(1) 운용원칙
(2) 기금운용 원칙
2) 핵심내용
3. 사회보험(국민연금)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社會保險)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인용)
이제 본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국민연금을 선택하여 목적, 운용 및 핵심내용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국민연금)정책의 목적
1) 사회보험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 레이더(1999) 외 다수의 학자의 경우, 경제적 목적으로서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제안함.
◾ 사회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띰.
◾ 예방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의해 빈곤층으로 전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 예: 우리나라 IMF 시절과 대규모 실업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됨.

참고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w/%EA%B5%AD%EB%AF%BC%EC%97%B0%EA%B8%88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두산백과)
국민연금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
사회복지개론 교안
세계일보 류 순열 선임기자 2014-08-10 18:47:45,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00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