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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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통일과 물류의 연관성 및 필요성
1) 복합적인 경제효과
2) 시베리아 철도횡단, 일본과의 해저터널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연결
3) 북한 낙후 시설에 대한 남한 및 제3국 정부, 단체의 투자
4) 개성 공단 재가동
2, 남북통일관점에서의 물류사례
1) 한반도 종단 철도 ( Trains - Korea Railway , TKR )
2) 사업성 분석
3) 한반도 종단철도와 주변국
4) 기타 국가 적용 사례
3, 통일전망대와 온 정리 (금강산) 육로 복원
1) 연계 사업 사례
2)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 확대
3) 기타국가 적용사례

Ⅲ, 장기적 발전가능성 및 기타 기대효과
1, 발전가능성
2, 기타 기대효과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통일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미래에 필연적으로 해결 될 문제이다. 만일 가까운 시일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를 동해, 서해, 접경지역으로 축을 만들어 각종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에만 그 활동영역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북방협력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물류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류 측면에서 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남북통일과 물류의 연관성 및 필요성
1) 복합적인 경제효과
북한에는 약 500종의 광종이 매장돼 있다. 그 가운데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이 200여종이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광물 종류만도 20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이미 광물 제련 및 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가 집약돼 있지 못하고 소규모 설비가 산재해 있는 데다 설비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전력공급까지 원활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 총 38건 중 33건(87%)을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계약 중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개발 투자가 실현된 것은 15개 이내였고, 약 70%가 가행 광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가 2000년대 중반에 계약됐고 2010년 이후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개발 투자협상은 많았지만 계약까지 성사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은 북한의 광산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광물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형식의 경제협력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한다. 남북경협의 첫 사업은 정촌 흑연광산 개발이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가 지분 50대50으로 출자했다.

참고 자료

영윤, 나희승, 황진회, 안병민, 최수영, 이석 (2007) 남북 물류ㆍ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박창호, 강상곤 (2016)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국항만경제학회
신장철 (2017) 북한의 경제현황과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정책적 의의 및 기대효과,아시아.유럽미래학회
임형백(2019),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정치경제학, 한국지역개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