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시민불목종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불복종의 개념
1. 소로우의 개념정의
2. 롤즈의 개념정의
3. 하버마스의 개념정의
Ⅲ.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 전통적 의미의 저항권
2. 현대적 의미의 저항권으로서의 시민불복종
Ⅳ.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1.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간의 충돌 여부
2. 정치체계와 법체계의 통합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
2. 기본권에 기초한 정당화
Ⅵ. 시민불복종에 대한 법제화
1. 우리 헌법상의 저항권 인정여부
2. 법적 통제의 동적 상호작용
3. 동적 상호작용의 방식으로서의 변증법
4. 시민불복종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통제
Ⅶ. 결론

본문내용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구성과 그 근거가 합법이라 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까지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시민불복종이고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국가 이념과 상충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이 시대에서 현실화된 저항권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의 내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된다. 정부의 결정뿐 만 아니라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관한 정당성도 국회 구성의 정당성으로 인해 유추되어지지는 않는다. 시민불복종은 이런 내용적 정당성에 의심이 가는 법률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는 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근본문제의 하나인 ‘악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정법의 위반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 의미의 저항권으로서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하겠다.
앞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저항권과의 관계. 나아가 법치주의 이념과의 조화와 실현에 대해 논해 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