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과주의 예산에 대하여.
1.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2. 성과주의 예산의 필요성 -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3. 도입과정에서의 쟁점
Ⅲ.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다시말해 세입과 거둬들인 세금을 짜여진 계획 아래 지출을 하는 세출을 통하여 국가의 예산을 운영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예산제도에는 크게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계획 예산(PPBS:planning-programming-budgetsystem), 목표관리예산(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영기준예산(ZBB : zero-base budget)이 있다. 이 중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이다. 그러나 꾸준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비판에 제기되어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도입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배득종, 新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