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 한국의 경제 통상외교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경제·통상 외교의 중요성 - 신세계 질서의 특징
1. 체제의 변화 (단일·다극체제)
2. 지구촌화
3. Globalism과 Regionalism의 병존
4. 안보의 개념변화

Ⅲ. 국제무역질서의 변천과정과 전망
1. 제1기 : 브래튼우즈체제(1944∼1960년대)
1) GATT체제의 탄생
2) GATT의 성과와 위기
2. 제 2기 : 신 보호무역주의 (1970년대 ∼ 1980년대)
3. 제 3기 : WTO체제의 출범과 활동(1980년대 ∼)
4. 신세계 통상질서의 특징과 전망
1) 신세계 통상질서의 특징
2) 신세계 통상질서의 전망

Ⅳ. 한국의 경제·통상외교의 발전과정

Ⅴ. 주요국가와의 통상외교 정책
1. 대미통상정책
2. 대EU 통상정책
3. 대일 통상정책
4. 대중극 통상정책

Ⅵ. 결론 -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991년 소연방의 붕괴를 기점으로 한 양극체제의 붕괴이후 현재 세계 질서는 미국의 군사적 유일 패권 아래,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출현으로 다극화 되어, 소위 단·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초래되는 군사 안보 및 경제 구조의 불연속정으로 인하여 세계는 극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미국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에서 경제적 요소가 왜 중요시 되는지에 대해 냉전이후 신세계질서의 특징을 통해 알아보고, 경제·통상외교를 중심으로 21C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들간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 무역질서의 전개와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수립이후 194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통상외교 정책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 EU,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 간의 통상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국가들과의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21세기 한국의 신외교 전략」, 박경서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서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
「세계 지역 경제」, 이남구
「한·중관계 정상화 10주년에서 본 현황과 동북아 지역 정세분석」, 김남이 (동해대학교 교수)
「국민일보」, 2002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