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자연재난복구 예산 집행 실태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재난 현황 및 피해규모
3. 재난복구예산 집행
4. 문제점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거대한 자연재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도 저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019년에는 한국에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었다. 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은 강원도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앗아갔으며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서 지방 주민들의 집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복구예산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생활터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재난복구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재난 현황 및 피해규모
재난은 자연재난와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가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사고는 화재, 산불, 해양, 폭발, 놀이시설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먼저 사고의 규모와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규모는 매 년 큰폭의 감소나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지 않고 일정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사고가 2018년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고는 인간의 기술력을 통해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은(2014),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최성은 (2014)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79-203
행정안전부「재난연감」
이데일리(2019), 예산 남는데도 또 추경…재난안전특교세 '그림의 떡'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신속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