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 리츠(REITs)

목차

1.서론
2.리츠의 의의
3.리츠제도의 도입
4.리츠의 기능
5.리츠의 장점
6.외국의 리츠제도
7.리츠의 발전방향
8.결론

본문내용

Ⅲ. 리츠제도의 도입
1. 도입배경
1)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BS와 MBS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정리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ABS와 MBS를 소화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개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부동산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IMF 이후 총체적인 부실과 부동산신탁회사 임원진들의 부동산 비리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동산신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리츠를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기존의 부실 부동산신탁회사들을 리츠사의 자산운용회사로 만들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대안으로 리츠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3) 부동산투자의 기회제공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많은 돈을 가진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리츠의 도입으로 서민들도 소액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리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와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 제공
리츠제도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하여 수많은 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수요 증대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기 타
리츠제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의 전문성제고 부동산공급확대, 부동산의 증권화 촉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도입 목적이다.

2. 도입효과
리츠제도는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 행 본
1) 성종수, 오정원 공저, '리츠, 백만원으로 빌딩을 산다', 부크, 2001.
2) 이소한 외, '리츠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금융의 혁명-', 박영률 출판사, 2001.
3) 송인방, '부동산경제와 법률',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2003.

2. 일 간 지
1) 중앙일보, '리츠 저금리시대 효자 될까', 2001. 11. 27, 59면.
2) 중앙일보, '없어서 못산다는 금융상품, 부동산투자신탁', 2003. 3. 17, 21면.
3) 중앙일보, 'Let's 리츠', 2003. 5. 20, E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