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성매매 처벌,성매매 현황,성매매 종사 여성,성의 상품화,성산업,성매매의 수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 성매매 처벌 법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2004년 9월 23일 본격 시행 -

전국 성매매 현황
전업형 성매매 업소(유리방, 맥양주·방석집, 여관·여인숙, 기지촌, 쪽방·판자촌, 휘파리 ) 이외에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업소(일반유흥주점업 56.2%, 무도유흥주점업 56.3%, 간이
주점업 2.7%, 다방운영업 28.6%, 노래방운영업 19.4%, 이용업 12.2%, 마사지업 62.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25.5%)도 포함한다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 수는 44,804개로 추정
성매매 알선 전적이 있는 영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2007년 기준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세가지 입장
찬성 -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부분적 반대 - 성 구매자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반대 -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성매매 합법화 찬성 입장의 논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