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목차

I. 소득보장정책
II. 보건의료보장정책
III. 노인복지서비스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의 노인과 관련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이 급여자격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부가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2008년 1월 1일 시행)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현재 경로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을흡수, 통합하여 1997년 "노인복지법" 정에 의해서 경로연금제도를 1998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면제와 할인혜택을 통해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철도 ․ 전철 등의 교통수단 운임의 할인이나 고궁 ․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 입장료 할인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밖에도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노인의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II. 보건의료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질병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재활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보장제도는 역시 사회보험으로서 각종 의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로서 의료보호와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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