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이용약관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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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동대문맵시'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
표준약관 & 이용약관의 비교 분석
1. 들어가며
2. 전자상거래의 이해
3. 전자상거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4.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5. 전자상거래의 계약상 문제점
6. 표준약관 & 이용약관의 비교 분석 & 나의 생각
7. 나가면서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전자 상거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EDI나CALS가 갖고 있는 데이터 네트웍 비즈니스와는 다른 모습으로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대표하는 쇼핑이나 금융, 경매 등이 시공을 초월하여 적은 비용으로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 상거래는 그 기반격인 쇼핑몰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융계와 증권가가 가세해 거래의 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버 캐시를 은행들이 앞장서 인증함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통용되고 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는 비자캐시까지 상품화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차린 몇몇 선진국에서는 쇼핑몰을 비롯 지불 시스템, 가상은행, 가상 경매 등을 인터넷 기반으로 활성화해 놓을 정도로 급속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내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스템간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요구된다. 또한 암호화, 보안 문제 등도 해결해 안전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야 하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이 신뢰성, 호환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4가지 요소를 절대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자료
"전자상거래를 둘려싼 제문제에 관한 연구/박남규/한국무역상무학회,1999,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거래와 재판관할"/왕상한/통상법률, 법무부, 1999
민사소송법 제26조 ;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 중재법 제2조 2항.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제1항.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정휴봉/소비자문제연구, 20호, 19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물결』, 정보화 시리즈-40, 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세미나:전자상거래의 발전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1997. 11.
한충민, 『전자상거래가 소비자 행동과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 KIET 연구자료 제63호, 산업연구원, 1998. 11.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동대문의류 맵시닷컴 ( http://www.mepssi.com/ )
한국소비자보호원홈페이지
한국 소비자학회( http://ksc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