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와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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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2
최종 저작일: 2003.1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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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다. 이러한 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상대방의 무능력상태를 몰랐을 경우 보통 열세의 위치에 놓이기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구제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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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처분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 정지는 무능력자(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의 종료(동법 제180조 ...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