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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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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2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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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 교육 현황
* 어린이의 사교육비
* 과외 열풍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
* 우리 나라 사교육비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 더 벌어진 교육 빈부차
* 커지는 과외비 격차
* 증가하는 고액 과외
* 상.하위 계층의 교육비 격차
* 중국의 자녀 교육비 현황
* 1999/ 11/ 4 문화일보 14면에 발표


본문내용

국내 교육시장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꾸준히 발전하여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교육비 비중이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8년 직접교육비는 59조 8,62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중 사교육비는 29조 3,784억원으로 이와 같은 사교육비 규모는 GNP의 약6.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80년 이래로 과외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율학습의 폐지 및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서 수차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른 과외비 지출규모를 보면, '94년 5조 8,450억원에서 '98년에는 14조 1,9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외비 지출이 생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감소함에 따른 요인과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치중하는 정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4월 27일자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일반인의 과외교수가 허용되어 과외시장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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