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한국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 방안

소개글

*^^*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 공직사회의 현황과 윤리성, 신뢰시스템구축을 통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Ⅲ. 부패방지 정책을 위하여 고려할 전제조건들
1. 부패의 문화성 극복
2.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3. 사소한 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4.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한계 인식

Ⅳ. 윤리적 정부와 신뢰시스템의 구축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시스템

Ⅴ. 신뢰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1. 신뢰 시스템의 구조
2. 신뢰 시스템의 구성 요소
3. 신뢰 시스템의 구성내용
4. 신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패(관계 혹은 행위)를 통하여 가장 일차적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부이며, 기타 이를 포함하는 권력의 소유 등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부패라는 방법 자체는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공인된 방법 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요소(예를 들어서 도덕적 자책감과 같은 비용외적 요소들)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부패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 논하는 『윤리적 정부』는 정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윤리성과 도덕성은 수단적 성격보다는 결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윤리적 정부를 규범과 실천의 양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윤리적 정부라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부분적인 전략으로서 윤리적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정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부 혹은 신뢰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부패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윤리적 정부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신뢰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91). 각국의 부패통제-법과 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2).
김해동.(1983), 관료부패의 제 조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1(1).
김해동.(1991).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1).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