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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알아야할 노동법 7가지

Acanti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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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02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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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장님이알아야할 노동법 7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직장 내 성희롱&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본문내용

근로시간 판단 사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단 친목도모의 목적은 불인정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 3자를 접대하는 행위 근로시간 인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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