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기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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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1)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이 성인에 비해 약하다.
2) 청소년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3)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2.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해야할 조건
1) 소년원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배울 수 있다.
2)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제시
1) 사전 관리 : 예방교육
2) 사후 관리 : 처벌강화와 교화, 선도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7년 3월 30일, 한 기사에 따르면 ‘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다. 동춘동 초등생 살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16세 A양으로 살해 동기조차 불분명하다. A양은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 일부를 훼손해 물탱크 안에 유기했다. 성인 범죄라고 해도 경악할 만한 수법이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징역 15년 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다. ‘ 이 기사를 보고 난 후, 과연 현재 이뤄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