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기말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2.28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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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기말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1)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이 성인에 비해 약하다.
2) 청소년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3)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2.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해야할 조건
1) 소년원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배울 수 있다.
2)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제시
1) 사전 관리 : 예방교육
2) 사후 관리 : 처벌강화와 교화, 선도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7년 3월 30일, 한 기사에 따르면 ‘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다. 동춘동 초등생 살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16세 A양으로 살해 동기조차 불분명하다. A양은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 일부를 훼손해 물탱크 안에 유기했다. 성인 범죄라고 해도 경악할 만한 수법이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징역 15년 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다. ‘ 이 기사를 보고 난 후, 과연 현재 이뤄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