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입법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특성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입법 변화와 평가
1> 1960년 1월 1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2>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발전기
3>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정착기
4>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2. 출처

본문내용

국가 및 군인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질병 및 부상, 재해 시 본인이나 유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
징역이나 가석방자등을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립활동과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복리증진 목적으로 제정

1961년 11월 9일 군사원호보상법
한국전쟁 이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제정

1961면 11월 9일 윤락행위 방지법
전쟁의 후유증과 서구적 가치관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과거의 조선 구호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요청에 따라 제정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효율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1964년 시범을 실시하였으나 임의가입방식에다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였고 기술적 여건이 미비하여 1977년 7월 1일에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제적용 하여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질병, 부상, 사망에 있어 보험을 지급하는 것

1970년 7월 1일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법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원법 6개월째 표류에… 복지부 ‘시행규칙 先개정’ 고육책 / 한국일보 / 2019.11.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81342353316?did=NA&dtype=&dtypecode=&prnewsid=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 이투데이 / 2019.10.30
http://www.etoday.co.kr/news/view/1815605
사회복지종합시설 ‘복지 이음마루’ 내년 준공 / 제주일보 / 2019.08.08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775
기감, 입법의회 앞두고 헌법 개정안 공개 / 데일리 뉴스 / 2019.10.14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1057
이애형 경기도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도입해야"/ 경기방송 / 2019.10.22
http://www.ifm.kr/news/26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