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독일, 영국, 미국의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전략
1) 독일
2) 영국
3) 미국
3. 각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성향에 기초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량적인 외부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의 회복과 실업률을 낮추는 등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제도적 정향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케인즈적 시장체제하의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모형과 일치한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하면서 대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민영화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복지수혜의 수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였다. 또한, 독일은 남성 가부장적 가정중심의 복지제도에 기반을 두고 노동 공급의 축소를 통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유도하여 노동시장 내부의 노동 유연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각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사회복지정책을 개념 정의할 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설정할 것인지, 사회복지 분야의 주체로 분류할 것인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를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국가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로 이해할 것인지, 모든 국민의 의료ㆍ주거ㆍ소득ㆍ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제공 주체가 중앙정부 같은 공공사회복지 주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 단체, 민간사회복지 주체를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박진화(2020), 사회복지의 역사, 정민사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이광석ㆍ김순양 외 1명(2018), 사회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문춘연(200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